이재정 무상급식 '경기도 부담 30%요구', 이번주 결판날까

무상급식 지원 논란이 연일 화제다. 이재정 경기교육감이 경기도에서 무상급식 예산의 3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이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앞서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재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무상급식 예산 추가지원에 대한 거부의사를 확실히 했다. 이는 이날 김종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무상급식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는 경기도가 유일하다. 도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하고 지원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는 경기도청 차원에서 무상급식 예산의 30%를 지원해 달라는 경기교육청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기도 이외의 모든 지자체에서는 무상급식 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육청이 무상급식 예산으로 요청하는 금액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이 73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의 분담액이 2210억원 가량 될 전망이다.

한편 이미 지난주 중반부터 이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고조돼온 가운데 이번 주에는 여야의 불꽃튀는 설전이 예상된다. 당정은 무상 보육비와 급식비를 법에 정해진 원칙대로 지방 정부와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며 야당과 지방정부·교육청은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