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23일 "정권의 입맛에 맞춰 연금개악에 혈안이 돼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즉시 해체할 것"을 촉구했다.
공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역삼동 공무원연금공단 본부 앞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해체 투쟁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1982년 공단 창립 후 관피아들이 낙하산을 내려와 연금기금을 마구 퍼 쓰다가 고갈위기까지 겪게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공단은 전국 8개 지부에 530여명의 직원을 채용해 운영하며 통계자료나 회의록 등을 만들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해왔다"며 "5년간 부적정·방만 경영으로 지적된 사례가 32건에 달하는 데도 모두 주의조치나 불문경고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금제도 발전이나 기금 증식 같은 것은 관심조차 없었을 것"이라며 "최근 '평창동계올림픽 SOC 사업 중 사업성이 낮아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알펜시아 리조트 사업에 공무원연금기금 1조원을 집어넣으라'는 정권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영록 위원장은 "공단을 해체하고 그 업무를 인사혁신처로 흡수하는 게 세금도 아끼고 기금도 절약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며 "범법행위를 자행한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유기 고발 및 손해배상소송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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