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동체제인 국민대타협기구가 26일 첫 출범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및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는 기구는 30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며, 여야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선출한다.
국민대타협기구 위원은 각 교섭단체 지명 8명(국회의원 2명, 공무원연금 가입 당사자단체 소속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4명)과 정부 소관부처 장이 지명하는 4명으로 구성된다.
특위는 29일부터 100일간 가동되며, 필요시 1회에 한해 25일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게 되며, 특위에 정의당 1명이 포함된다.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 여야가 따로 만든 개별안이 특위에 제출된다. 특히 여야는 연금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했다.
한편, 관련 50개 단체로 구성된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위한공동투쟁본부)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야합’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공투본은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사학연금과 군인연금을 제외한 채 처리시한까지 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90일만에 합의 초안을 만들고 법 처리시한을 적시한 것은 자칫 누더기 법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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