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논란, '세법 개정안' 반대 국회의원 6명뿐… "누가 누굴 탓하나"

'연말정산 논란'
연말정산 논란과 관련해 여야의 책임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연말정산 논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득세법 개정안' 법안에 반대했던 국회의원은 6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일 SBS는 단독보도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여야 모두 정당들이 정치 싸움에 골몰할 뿐, 자신들만의 정책을 만들고 반대로 상대방 대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능력이 심각할 정도로 없다고 꼬집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 논란의 핵심은 2014년 1월 1일 국회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됨에 따라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별명이 붙었기 때문이다.

SBS가 국회 속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소득세법 개정안' 입법 당시 국회의원 245명은 해당 법안에 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는 단 6명 뿐이었다. 기권은 35명이었다.

하지만 법안에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은 세금 폭탄 논란이 불거지자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을 비롯해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이석현 국회부의장 등 야당측 인사들은 여당 몰아붙이기에 나섰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인물들이다.

SBS는 이에 대해 "이처럼 책임회피형 주장을 하니까, 사안이 터질 때마다 여당 공격에도 여론이 싸늘한 것"이라며 야당에 날선 비판을 가했다.

또 "여당은 이번 상황에 대해서 그 자체로 할 말이 없다"며 "정부가 낸 법안을 별 검토 없이 그냥 밀어붙여 법안을 만들어주는 일이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면, 각 정당의 연구소나 정책 보좌관들이 여러 부작용이나 문제점을 사전에 짚어내서 제거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본회의장에 앉아있다가, 법안이 올라오면 오락실 게임기계 버튼 누르듯 찬성 버튼을 누른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