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기금서 부당 사용·미납한 14조4396억원, 어디에 썼나?

'공무원연금'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미납한 누적 금액이 약 14조4000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2일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대타협기구 김명환·류영록 위원에게 제출한 인사혁신처 자료에서 “정부가 조성된 기금에서 사용한 금액은 2013년 말 기준 14조4396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985~1991년 퇴직급여 가산금과 유족급여 가산금 등으로 5965억원, 1992~1995년 퇴직수당으로 6144억원, 1983~1995년 사망조위금·재해부조금으로 2316억원을 쓰는 등 총 1조4425억원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부당 사용했다. 이를 2013년 말 기준으로 환산하면 9조582억원이다.


또 1983년부터 군복무 기간이 재직기간에 산입됨에 따라 정부가 기금에 내야 하는 금액은 5조3814억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