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복지과잉'

'김무성 복지과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복지과잉 발언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5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주최로 열린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진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날 '경제를 살리는 정치'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나친 복지과잉으로 갈 경우 국민이 나태해지고 이 경우 부정부패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그리스를 과잉복지로 유로존 전체를 위기에 내몬 대표적인 제시하며 “복지는 재원이 없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낮은 조세율과 불안한 국가재정 건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8%로 영국 29.1%, 이탈리아 2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이와 더불어 "유럽식 복지를 원한다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증세는 국민에게 물어보고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복지과잉 발언’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의견대립이 거세다. 대부분 우리나라의 복지수준과 김 대표의 발언을 비난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지만 “어떤 유형의 복지모델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공감한다”는 반응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