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옥 부장판사의 명판결이 재조명 받는 이유

‘김귀옥 부장판사’
김귀옥 부장판사의 명판결이 재조명받고 있다.

김귀옥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절도 폭행 등의 범죄 이력으로 법에 선 소녀에게 “법정에서 일어나 외치기” 판결을 내렸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가해자로 법정에 선 소녀가 과거 집단 폭행을 당한 뒤 방황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을 감안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소녀가 법정에서 외친말은 “이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였다.

이후 김 부장판사는 “마음 같아서는 꼭 안아주고 싶지만 너와 나 사이에는 법대가 가로막혀 있어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구나”라고 언급해 현장에 있던 이들을 눈물짓게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소녀에게 이례적인 불처분 결정을 내리며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