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금융업 뭔가 고장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감한 구조개혁을 주문했다.
최 부총리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수요포럼에서 ‘2015년 한국경제의 진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며 금융부문에 대해 “뭔가 고장났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경제가 발전하면 금융업권의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늘어야 하는데 취업자는 줄고 GDP 비중도 5%대로 내려앉았다”며 “과거 10% 정도로 올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다”고 우려했다.


GDP에서 금융 및 보험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년째 5~6%대에 머물렀다. 지난 2000년 5.8%에서 2003년 7%가 넘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체된 셈이다. 지난해 GDP에서 금융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5.4%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융업이 부가가치, 일자리, 세수 등에서 경제에 제대로 기여하지 못한다고 봤다. 부가가치 창출여력이 감소해 일자리가 줄고 수익감소와 자본시장 위축으로 세수 확대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 분리, 금융업권 칸막이 제거 등 1년 동안 금융개혁을 주도한 금융개혁위원회 수준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