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내정자. /사진제공=머니투데이 이동훈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가 '금융개혁회의'를 신설하고 금융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의 검사 및 제재도 선진국에 없는 방식은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임 후보는 5일 국회 신학용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금이 우리 금융이 직면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개혁회의를 뒷받침할 기구로 금융위 내부에 관계부처, 금융전문가, 금융이용자 등으로 금융개혁추진단을 설치하고 금융위원장이 직접 단장을 맡아 개혁방안을 신속하고 과감히 추진키로 했다.


금융개혁추진단은 ▲감독·검사·제재 쇄신 ▲자본시장 획기적 육성 ▲기술금융 정착 ▲핀테크 육성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중심과제로 검토한다.

임 후보는 "자본시장은 창의적인 상품이 개발되고 혁신적기업에 과감한 투자가 일어나는 금융의 최전선"이라며 "낡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걷어내는 데 역점을 두고 제대로 된 사무펀드제도 개편에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개혁추진단 직할로 금융위와 금감원이 함께 '금융개혁 현장점검단'을 구성한다. 민간금융회사와 법률전문가의 참여 아래 금융현장에 숨어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 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각오다.

점검단은 금융현장을 순회하며 금융회사와 금융이용자를 직접 만나 현장에서 나오는 각종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발굴한다.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인지, 제재대상인지 애매했던 부분들을 유권해석해주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또한 임 후보는 금융당국부터 사전에 일일이 간섭하던 코치에서 영업현장을 관리·확장하는 '심판자'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규제도 금융권의 자율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큰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기적으로 규제를 점검·개선할 수 있는 상시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검사 및 제재는 금감원과 협의해 선진국에 없는 방식은 과감히 폐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