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보조금 횡령단체 '한경협' 설립 당시 특혜 제공 의혹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가 지난해 국고보조금 3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한국경제교육협회 설립 당시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상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임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MB정부 당시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으며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한경협 설립과정에서 임 후보가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경협의 설립과 국고지원의 근거가 된 ‘경제교육지원법’ 제정은 기재부 기획조정실장의 핵심 업무 중 하나였다.


지난 2008년 11월 당시 기재부는 ‘경제교육지원법(안)’을 제출한지 1개월 만에 한경협을 설립했다. 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지난 2009년 5월에 시행되자마자 한경협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유일한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이후 한경협은 ▲2009년 10억7000만원 ▲2010년 80억원 ▲2011년 75억원 ▲2012년 69억원 ▲2013년 35억원 등 모두 27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이 의원은 “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 통상적으로 기본재산 2000만~1억원가량과 활동실적 등이 필요하지만 한경협은 설립 당시 자본금 ‘0’원에 아무런 활동실적이 없었다”며 “이러한 한경협이 설립되자마자 정부의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기재부의 특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임 후보는 당시 정권차원에서 이뤄진 외압이나 특혜요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경협은 기재부로부터 경제교육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후 최근까지 5년간 27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청소년경제신문을 발행하는 등 활동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약 36억원의 보조금을 차명계좌 등을 통해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