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 현안에 이견 보인 간부들…인사상 불이익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부들이 당면 현안을 두고 서로 이견을 보이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업무 분담이 애매한 영역에서 서로 다른 유권해석을 내릴 경우 현장에서는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금융당국 내 부서 간 이견이나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을 없애면 견제 기능 약화로 나중에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 같은 방침은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위원장은 지난 18일 취임 직후 금감원을 찾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의 제안에 진 원장도 동의했으나 어떤 형태의 인사상 불이익이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