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1일 박근혜 정부 규제개혁과제 및 ‘세계 최고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국내 민간 웹사이트의 비표준 환경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분야 액티브엑스 이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간편결제 도입으로 전자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액티브엑스 이용이 크게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 같은 효과를 금융, 교육,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자상거래 이용 시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엑스 때문에 외국인이 ‘천송이 코트’를 살 수 없고 국내 인터넷시장 발전을 저해한다”며 액티브엑스 이용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미래부는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액티브엑스 개선할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 ▲웹표준 활용기술 개발 지원 ▲인터넷 분야별 대표 웹사이트를 선정해 웹표준(HTML5) 전환 지원 ▲웹표준 사이트 인증제 도입과 다양한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개선책으로는 먼저 오는 2017년까지 최대 420개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액티브엑스를 개선할 웹표준 활용 솔루션 도입을 지원한다. 솔루션 도입 시 도입비용의 50%(솔루션당 2000만원, 사이트 당 1억원 상한)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전체 액티브엑스의 66%를 차지하는 보안·결제·인증분야에서 도입을 우선 지원(총 13억원)하고 파일처리, 전자문서, 멀티미디어 등 타 분야는 올해 개발된 솔루션을 기반으로 내년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17년까지 파일처리, 전자문서, 멀티미디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추가기능 개발이 필요한 보안·결제·인증 액티브엑스 및 PC제어 액티브엑스에도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총 48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개발사당 개발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억원을 지원받는다.
100대 웹사이트 중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각각 3억5000만원,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웹 표준 전환비용을 지원해 민간사이트들의 변화를 유도할 있는 ‘액티브엑스 없는 모범사례’로 구현할 계획도 밝혔다.
마지막으로 웹표준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웹표준 사이트 인증제’를 도입하고, ‘웹표준 전문인력 교육과정’(올해 500명), ‘온라인 기술지원센터’ 및 ‘맞춤형 컨설팅’ 운영 등 다양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국내 민간 주요 100대 웹사이트 중 90%가 액티브엑스 없는 사이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이용자는 액티브엑스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어지고 여러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의 액티브엑스는 이달 중으로 행정자치부가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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