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규제완화, 환경단체 "국토 난개발 우려"

'그린벨트 규제완화'
환경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반발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환경연합, 환경정의 등 환경단체들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지자체 개발 욕구에 따라 전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에서 30만㎡ 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환경단체들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 3~5등급이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으로 난개발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환경등급 1~2등급은 대부분 산 정상부로 도시개발이 그 자체로도 어려운 지역"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1~2등급 지역도 대체녹지 조성 시 얼마든지 허용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정부 발표는 오히려 보전보다는 개발수요가 있는 지역은 어디든 우선 개발이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제한구역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개발제한구역이 그 목적에 맞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자체별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