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선 속초시장,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선고 받아 시장직 유지

'이병선 속초시장'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이병선(51·무소속) 속초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8일 열린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병선이 4500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예금계좌와 연결한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았다는 검사의 주장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돈을 나중에 갚기로 하고 빌렸다고 볼 수는 있어도 그 돈을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면서 무상 증여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이 나머지 빌린 돈 5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점(추징금 8만6780원), 세금계산서에 실제 공급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기재해 회계보고를 한 사실은 유죄로 인정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 시장은 2013년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하고 선거비용을 허위로 청구하는 등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시장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510만6600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