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폐합·기능조정, 새정치 "민영화 꼼수 시작됐다"

'공공기관 통폐합'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공공기관 민영화의 꼼수가 시작됐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대표적으로 코레일의 저효율고비용 구조개선을 위해 물류, 차량정비, 유지보수 분야를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결국 철도사업을 잘게 쪼개고 수족을 잘라내어 민영화로 가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철도는 여러 사업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지는 산업이다"며 "자회사들이 수익에 눈이 멀어 인력과 장비를 줄이면 철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차량정비와 유지보수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지만 아웃소싱 형태로 가면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철도가 공공성을 포기하고 수익성을 쫓다보면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 없이 공공기관 기능조정이라는 미명아래 공공성과 안전을 포기하고, 국민들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27일 정부는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방안으로 사회간접자본,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공공기관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네 곳이 통폐합되고 48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된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물류부문이 정리대상이 돼 화물역 47곳이 폐쇄된다. 또 한국주택토지공사는 중대형 주택 분양사업을 접게 되며,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민간으로 넘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