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통과, 납세자연맹 "공무원노조·관료사회 편 들어준 수준 낮은 정치 단면"

'공무원연금법 통과' '공무원연금법 개정'
한국납세자연맹은 오늘(29일)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개혁은커녕, 정치인들이 절대 다수 국민(납세자)들을 무시하고 공무원노조와 관료사회 편을 들어준 수준 낮은 정치의 단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원인인 기 수급자의 과도한 연금은 거의 깎지 않고 젊은 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들에게 또 고통분담을 더 많이 하는 이번 개혁은 3차례 연금개혁실패와 닮은꼴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현재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여력도 없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반면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들의 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역진적 소득재분배를 의미한다"며 "납세자들과 젊은 공무원, 미래 세대의 희생으로 퇴직공무원을 부양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은 '거짓 개혁'으로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실패한 지도자로 기록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퇴직공무원보다 못 사는 일반국민으로부터는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는 기여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기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은 법 개정을 ‘개혁’이라 부를 수 없다"며 "이미 잘 사는 양반계층을 위해 다수 민중들이 희생하는 이런 정치구조는 절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