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국회의원' ' 황교안 인사청문회'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인 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병역면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김광진 의원은 황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과 관련, "담마진이라는 두드러기를 처음 들어본 사람이 대부분이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분이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는 것을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비리 의혹은 전혀 없다"며 "신체검사장에서 의학적 검사를 한 다음에 정밀 검사를 한 끝에 병역 면제 결정이 났다. 담마진이라는 병은 약을 계속 먹으면 견딜만하지만 약을 안 먹으면 굉장히 두드러기가 심해 가려워서 집중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당시 신검장에서 제가 '(담마진이) 중병이냐'고 물었던 것 같은데, (군의관이) '군에 가면 숲 등에서 전투를 해야 하는데 긁히고 하면 집중할 수 없어 전투수행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저는 (치료기간을) 6개월로 기억하는데, 자료를 보니 당시는 (담마진을) 3개월 이상 치료를 해도 낫지 않으면 (병역면제에 해당되는) 병종이 되는 규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병 때문에 군에 가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 복무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점에 대해선 늘 국가와 국민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아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과 관련, "후보자와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동기동창이 주심 대법관으로 배정됐다. 그리고 황 후보자가 사건 수임을 했다"며 "후보자가 말한대로 전관예우 오해를 사지 않으려 애썼다면 이런 사건은 기피하는 게 절절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도 같은 사건을 언급하며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당시 사건들에 대한 선임계 제출 여부를 놓고 황 후보자가 답변을 번복하자 "답변이 바뀌었다. 장관 청문회 때는 선임계를 다 냈다고 했다. 이는 위증"이라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은 종합소득세 늑장 신고 의혹에 관해 "이번에 총리 지명 받으면서 종합소득세를 4년 늦게 지각 신고했다. 어떤 소득인지 살펴보니 고검장을 마치고 나와 받은 공무원연금 소득이었다. 3500만원으로 적은 돈이 아니다.이 돈이 4년 묵혀 있었다. 총리로 지명되니 부랴부랴 신고하고 지각 납부했다"며 "총리가 부정부패 척결을 외칠 정도의 도덕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본 의원은 지극히 의문이고 의심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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