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웅 말말말, "동성 결혼 반대… 국회법 개정안 어느 정도 위헌성"

'김현웅'
김현웅 법무부장관 후보가 7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동성결혼, 국회법 개정안 등 정치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는 지난 6일 처리가 무산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느정도 위헌성이 있다고 본다"며 "입법권은 입법부에, 행정입법은 행정부에, 행정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사법부에 둔다는 헌법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는 또 '성완종 리스트'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특검 도입 여부나 별개의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국민 합의에 따라서 전적으로 국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합리적인 논의 끝에 특검 여부를 결정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결정되면 법무·검찰은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퀴어축제 집회 허가와 동성결혼과 관련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내보였다.

김 후보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며 "사회의 전통적 가치와 규범과도 맞지 않아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할 건지에 대해선 "지금의 법제도 하에선 동성결혼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