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확정, 민주노총 "생존임금 불과… 투쟁 다시 시작"

'내년 최저임금 6030원 확정'
5일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고시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시급 6030원은 사실상 굶어죽지 않을 만큼의 ‘생존임금’에 불과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은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았다. 특히 미국은 최근 대통령이 앞장서서 최저임금을 1만7000원대로 인상하기도 했다"며 "민주노총 또한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고군분투했지만, 사실상 정부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쥔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결국 사용자들의 입장에 기우는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민주노총은 '생존'이 아닌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며,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월209만원을 거듭 주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정부가 오늘 2016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했지만, 투쟁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