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개혁’vs‘재벌개혁’ 맞서는 여야

지난 7일 임시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여야는 10일 원내수석부대표 차원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초점은 노동개혁에 맞춰져 있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까지 하면서 노동개혁을 비롯한 4대개혁을 강조한 만큼 이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영우 당 수석대변인은 당사 브리핑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노사간 대타협점을 찾겠다면서 4개월 만에 복귀한 만큼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재가동을 촉구했다.


여권의 노동개혁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와도 직결됐다. 여권이 강조하는 노동개혁의 목표가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등을 ‘3대 입법과제’로 규정한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주장에 '재벌개혁'으로 맞섰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9일 오전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정부 여당이 하반기 국정과제로 선정한 노동개혁 추진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관련 "박근혜 정부는 (노동 정책이 아닌) 재벌 대기업 정책이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서민 없는 재벌 감싸기, 민생 없는 경제활성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는 이번 광복절 특사에 재벌 대기업 회장을 비롯해 4대강 공사 입찰을 담합한 대형 건설사까지 사면에 포함시키겠다고 한다"며 "서민의 살림살이는 거덜날 지경인데 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온갖 편법으로 자기 배만 불린 재벌 대기업 감싸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서민경제에 대한 낙수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난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 Δ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Δ관광진흥법 Δ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 3법'에 대해 "국민 생활의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가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은 따로 있다"며 "재벌 대기업의 골목상권 잠식과 간접고용·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리점거래공정화법, 유통산업발전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간접고용노동자고용승계법 등 15건의 법률안과 최저임금법 등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여당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사회 양극화를 막아내고 내수 선순환 경제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만 외칠 것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의 간접고용·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적극적 의지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진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과 마찰을 빚고 있는 '노동개혁 논의 기구'와 관련 협상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이 노사정위원회, 우리는 사회적대타협기구 내지는 국회 내 논의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이에 대해 양보할 자세가 없다"며 "우리 또한 기존과 변화는 없지만, 새누리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한 만큼 문재인 대표에게 전략적 선택을 해야할 거라고 어제 건의를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를 세게 하면서 적정한 논의 구조에 대해 (여당과) 타협을 한 번 봐야할 것"이라며 "한 발짝은 갈 수 없지만 반 발짝은 가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