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개혁, 거론되는 이유

'화폐개혁'
화폐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관심이 많다. 2012년 말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에서 한국의 국민 순자산(자산-부채)은 1경630조6000억원에 달했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히 화폐단위도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게 화폐단위가 지나치게 커지면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가늠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화폐개혁의 필요성은 여기서 시작된다. 화폐개혁은 안정적 환율 운용, 불필요하게 큰 회계 단위를 쓰지 않는 데서 오는 편리함, 지하경제의 양성화 등 유리한 측면이 있다. 가령 '(단위 : 천원)' 등의 환산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이미 식당에서는 5000원을 5.0으로 표기한다"며 "경제규모에 비해 달러 대비 환율 숫자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화폐개혁에는 위험도 따른다. 베네수엘라와 짐바브웨의 경우 화폐 액면 단위를 끌어 내렸다가 환율과 물가가 급등하는 등 부작용이 뒤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