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국감] 임수경 vs 정종섭, '선거 주무부서 공방'

'행자부 국감'
18일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종섭 장관의 "행자부는 선거 주무부서가 아니다"라는 발언과 관련, 야당의 공세가 벌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 의원은 이날 자리서 정 장관을 향해 "정부조직법상 행자부가 선거 주무부서가 아닌 지원사무를 관장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좁게 해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행자부가 선거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혹시나 오해할 수 있어 (명확히)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정 장관의 답변 도중에 "행자부 장관은 선거와 무관하지 않다. 답답하게 왜 그러냐. 선거와 관련있는 장관이 해선 안될 답변을 해놓고 법적으로 (선거 주무부서가) 아니라고 한 것은 물의를 빚은 장관의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여러 차례 사과한 것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제 말씀 좀 들어봐라. 과거 내무부가 선거 주무부서였던 적이 있지만 지금의 행자부는 아니라는 (취지의) 것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행자부가 선거를 좌지우지하면서 부정을 저지를 수 있는 것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저 자신도 선거 (개입을) 생각해본 적이 없고, 법 체계상도 맞지 않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