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중 정상회의…북핵·과거사 등 3국 현안 논의

'한일중 정상회의'
한일중 정상은 1일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등 3국 현안에 관해 머리를 맞댄다. 이에 따라 북핵, 한중일 FTA, 과거사 문제 등에 3국이 어떤 조율된 견해를 내놓을지 눈길을 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는 2012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이후 약 3년 6개월 만에 개최되는 자리다.


청와대에 따르면 3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경제·사회 ▲지속 가능한 개발 ▲인적·문화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실질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동아시아 지역 협력, 국제경제 동향 등 주요 지역·국제 문제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6자 회담의 당사국인 만큼 6자 회담 재개를 비롯, 북한 도발 억제와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방안 등이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이어가고 있는 통일 문제 역시 의제로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경제 분야의 주요 안건으로는 한중일 FTA가 꼽힌다. 박 대통령이 전날(10월31일) 리 총리와 한 양자 회담에서 논의했던 한중일 FTA를 포함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이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RCEP와 한중일 FTA의 조속한 추진을 기대하며 일본에 협조를 구할 전망이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2기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12개 전(全) 창립회원국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창립 회원국인 일본의 협조가 필요하다.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신(新) 안보법을 위시한 과거사 문제의 경우 한중이 함께 일본을 압박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일본이 이에 맞서 미국과 중국 사이 군사적 긴장을 초래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나온다.

이처럼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간 대립이 불가피하지만 한편으로는 공조가 필요한 여러 사안이 있기에 정상들 사이에서 치열한 수 싸움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들이 제기됐다.

3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공동 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3국의 협력 의지와 3국간 협력을 위한 재정기반 구축 차원의 '3국 협력기금'(TCF) 조성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일 정상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설명할 계획이다. 이후엔 3국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해 3국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저녁에는 환영 만찬에도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