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단통법 시행 추진? '요금 인하로 가계 부담 경감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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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휴대폰 단말기 가격인하 경쟁을 근절하기 위해 인하 상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도입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유사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은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 휴대폰 통신료 인하와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단말기 가격 인하금액 상한설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9월 아베 신조 총리가 경제재정 자문회의에서 가계부담 경감을 이유로 통신요금 인하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해 대책을 모색 중이다. 다카이치 장관은 "통신요금 인하가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면 좋겠다"며 의욕을 보여왔다.

총무성의 가계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일본인 가구의 소비지출 중 휴대폰요금 비율은 지난 10년간 약 20% 증가해 4.4%의 비중을 차지했다.

일본 총무성은 지난 10월 학자와 컨설턴트, 소비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전문가회의를 열고 데이터 통신의 이용이 적은 사람을 위한 저렴한 요금제를 마련하거나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저렴한 스마트폰회사 육성책 등도 함께 논의했다.

다카이치 장관은 "만일 과도한 가격인하가 시정되면 데이터 통신 등의 이용이 적은 사람에게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하기 쉬워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점 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어떤 규제를 취할 수 있는지 전문가회의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