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서울대생 집단자퇴 등 반발…한 발 물러선 법무부

'사법시험 존치'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겠다는 법무부 발표에 로스쿨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자, 법무부 측이 한발 물러섰다.

김주현 법무부 차관은 지난 3일 오전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관은 "여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로스쿨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로스쿨-변호사시험 제도가 10년간 시행돼 정착되는 시기가 2021년"이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를 발표하자, 전국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 의사를 밝히고 교수들도 항의에 나섰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480명 가운데 464명이 학교 측에 자퇴서를 제출했고, 서울대를 포함한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은 집단 자퇴와 함께 학사 일정 전면 거부를 결의했다.

항의가 거세지자 법무부는 '4년 유예'가 최종 입장이 아니라고 한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