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보육대란 불가피 시·도 교육청 '길들이기'

'누리과정 예산'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파동으로 각 시·도가 보육대란과 맞닥뜨렸다. 경기도는 25일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을 도비로 지원키로 해 2개월 동안은 보육대란을 막게 됐지만, 서울시의 경우 26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안이 부결되면서 보육대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교육청에 대해 압박을 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임시회를 열어 유치원 지원예산을 의결추진하고, 경기도가 어린이집 예산 2개월분을 도비로 지원키로 했다. 이날 도비 지원이 이뤄짐에 따라 경기도 각 시·군은 이날부터 어린이집에 교부받은 도비 집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기도가 계획한 보육예산은 2개월분에 불과해 이후 추가 예산확보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보육대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편성안을 논의했으나, 의원들 간의 이견으로 부결됐다. 유치원 예산 편성에 대한 결론이 미뤄지면서 당분간 보육대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일단 사립유치원들은 27일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로 교사들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시방편으로 마련했던 교사 처우 개선비 2개월분(1인당 102만원)을 예정대로 27일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12개월분을 편성한 교육청에 예비비 3000억원을 우선 지원토록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예산이 부족한 지역 교육청을 더욱 옥죄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