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 당국과 상당수 전문가는 북한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에 반발하고 다음주 시작될 한·미 연합훈련을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발사체 발사를 시작으로 준중거리 미사일까지 단계적으로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KN-01' 단거리미사일이나 지대공미사일, 300㎜ 방사포 등을 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행 거리는 100~150㎞로 전해진다.
북한은 이날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는 등 기습적으로 단거리발사체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당일 기습 발사를 감행한 것은 그만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압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군 당국은 이에 따라 북한이 향후 추가 도발에 나설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미·중 간 대립을 부추길 가능성도 있다. 대북제재 논의 과정에서 잠시 잠잠했던 사드 배치 문제가 북한의 추가 도발로 다시 떠오르면서 미·중 간 대립 구도가 더욱 뚜렷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NLL 일대에서 해안포를 발사하거나 동해상에서 스커드 미사일 등을 추가적으로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낮은 수준의 무력 도발에서 점점 높은 수위의 도발로 그 단계를 높여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미사일 발사로 사드 배치 문제가 다시 점화되면 미·중 간 갈등이 더 부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북한이 군사적 긴장감을 더 높이기 위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북측 동향을 면밀히 감시 중이며 감시·대비태세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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