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SKT-헬로비전 합병, 입 다문 미래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이번 M&A는 지난달 26일 CJ헬로비전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되며 내부절차가 마무리됐다. 또 키를 쥔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도 끝났다. 미래부의 최종결정만 남은 셈이다. 

하지만 SK텔레콤을 비롯 LG유플러스, KT, 시민단체 등 이번 M&A를 둘러싼 직·간접 관련자의 주장은 여전히 엇갈린다. 합병이 진행되는 과정과 예상되는 결과를 놓고 아전인수식 해석에 따른 일방적 주장을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하는 것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수가 침체된 방송통신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플랫폼·콘텐츠 투자가 확대돼 미디어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국내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구조 개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인 가운데 기업의 선제적·자발적 구조개편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정체된 통신사들이 한계상황에 봉착해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SK텔레콤을 제외한 이해관계자들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시장에 대한 절대적 지배력이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시장으로 옮겨갈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심지어 미래부가 합병을 승인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를 따져 보겠다며 잔뜩 벼르는 분위기다.

이외에도 방송법 개정안 취지, 지역채널을 통한 여론 장악 등의 쟁점 사안을 놓고 SK텔레콤과 반 SK텔레콤 진영은 서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며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미래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후 결정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일각에선 미래부가 한쪽 편을 들기 부담스러운 이번 합병안을 4·13총선 이후로 미룰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어떤 결론을 내리든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문제는 키를 쥔 미래부가 합병승인 기준이나 양측의 엇갈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데 있다. 정부 허가사업인 방송·통신시장에서 이통업계 1위 사업자의 케이블TV업계 1위 기업 인수는 관련 시장의 대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특히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만 내세워 여론전을 펼치는 상황에서 정부의 침묵과 심사지연은 책임회피나 다름없다. 시간을 끌수록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정부의 명확한 입장표명과 조속한 결정이 필요한 이유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2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