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운업 구조조정에 ‘강한’ 입장표명

정부가 해운업 구조조정에 대해 ‘법정관리’까지 거론하며 강도 높은 압박을 예고했다.
해운업 구조조정의 핵심은 용선료 협상으로, 이에 정부는 해외 선주들에게 5월 중순까지 협상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용선료 조정이 먼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은행의 지원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라는 판단에서다.

대신 용선료가 인하되면 정부와 채권단도 12억달러 규모 펀드를 통해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 두 해운사가 재편되는 해운동맹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금융위원회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협상에 차질이 생기면 유동성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의 합병에 대해선 임종용 금융위원장은 “용선료 협상을 비롯한 난관을 해결한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