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방 시의원, 광주광역시 의회 승인 없는 사업추진 지적

이은방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사진)은 9일 광주시 2016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의회의 예산 승인 없는 사업추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의회의 승인 없이 사전에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드시 의회에 예산 승인을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추경 신규사업 중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프린지 페스티벌 운영' 사업 외 9건이 의회의 예산심의 전 사업이 이미 추진됐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은방 의원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예산편성 사전절차 이행 또한 매우 부적절하고 예산의 집행도 문제가 많다며 광주시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예산 편성에 법적절차 이행 준수를 비롯한 의회의 예산 승인 후 예산집행 등은 법에 명시하는 사안으로 광주시 행정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