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을 17일 확정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른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이 담겼다. 또 한국교통연구원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전문가 토론회,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철도산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됐다.
주요 추진방향은 ▲기존 철도망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이동 서비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안전하고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 조성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 ▲통일 대비 한반도 철도망 구축 등이다.
예산은 2025년까지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 등 총 70조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재원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계획대로 철도망이 확충되면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비율이 46%에서 60%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200㎞/h 이상 고속화 철도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85%가 고속화 철도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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