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신공항 입지용역결과 오늘 발표] 신공항 지역갈등 10년 돌아보기

영남권 신공항 입지발표가 오늘(21일) 오후 3시 세종청사에서 이뤄질 예정인 가운데, 신공항 유치를 둘러싼 10년간의 지역갈등을 돌이켜 봤다.
영남권 신공항이 표면으로 떠오른 것은 노무현 정부가 시작되면서 부터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부산 울산 경남지역 상공인 간담회에서 “신공항의 적정한 위치를 찾겠다는 답변을 했고, 2006년 12월 공식적인 추진을 지시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에 본격적인 불이 붙은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다. 2007년 서울 시장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사업을 30대 국책사업으로 지정하고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한다. 하지만 당시에도 입지선정이 이뤄지기 전에 지역간의 갈등이 먼저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2차 용역결과 발표를 당초보다 3개월 연기하고 결국 “두 후보지 모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결론을 냈다. 2011년 4월에는 신공항 추진 계획 자체를 백지화 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신공항 추진계획은 이후 대선에서 다시 부활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모두 신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내건 것. 박 대통령 취임 이후 2013년 4월 국토부는 신공항 건설을 다시 추진한다고 공식발표했다. 이어 2014년 8월 국토부는 영남지역 항공수요조사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신공항 건설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다시 판단했다. 다만 또 다시 지역갈등이 나타날 조짐이 보였고 국토부는 이를 막고자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단체장이 모인 가운데 유치경쟁을 자제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지난해 6월에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을 국내기관이 아닌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에 의뢰키로 했다. 외부기관 의뢰를 통해 공신력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불식하겠다는 생각이다.

ADPi의 용역결과 제출마감일이 오는 24일인 가운데 ADPi 관계자는 지난 20일 입국했고 국토부는 다음날인 21일, 오후 3시 신공항후보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외부용역 이후 불필요하게 발생할 수 있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용역결과를 제출받은 이후 곧장 공개하는 것이다.

이날 용역결과를 토대로 신공항 후보지가 결정되면 국토부는 사업계획서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0년경 착공이 시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