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바뀌며 보금자리 1만 가구 내집 상실

지난 정부의 주택정책이 새 정부에 밀리면서 일반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정책이었던 보금자리주택이 박근혜 정부 들어 차질을 빚으며 내집 마련을 꿈꿨던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입주가 미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려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해 보금자리주택을 짓고 당첨자 80%에 대해 사전예약제를 적용했다. 2009~2010년 위례신도시에서 보금자리주택 3만9914가구의 사전예약이 실시됐다. 이중 약 3만가구는 본청약과 함께 착공에 들어갔고 대부분 입주까지 마쳤다.

하지만 나머지 9540가구는 아직까지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주택토지공사(LH)가 개발하는 경기 시흥시 은계와 하남시 감일의 6577가구, 경기도시공사의 남양주시 진건 2563가구, SH공사의 서울 항동 400가구다.


사전예약 때 공고된 본청약 시기는 2011~2014년. 계획대로라면 지난해 입주가 완료됐어야 한다. 하지만 2013년 박근혜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포기하고 행복주택·뉴스테이(기업임대주택) 등 새 사업을 추진했다. 보금자리지구 신규지정을 중단했을 뿐 아니라 보금자리주택이란 용어도 공공주택으로 변경했다.

하남 감일지구 사전예약 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당첨자들은 계속 전세로 돌면서 전세난에 지쳐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분양이 지연되는 동안 집값이 올라 사전예약 공고보다 분양가가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경기도시공사와 SH공사는 분양가를 본청약 때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