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감] 날로 판치는 불법전매에도 정부는 속수무책

날로 수법이 교묘해지고 다양해지는 분양권 불법전매 행위를 막기 위해 정식 거래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투명한 분양권 전매 거래와 공정한 양도세 납부를 위해 정식 거래소를 설치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분양권 전매 거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4만934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올해도 7월말 기준 총 10만5885건이나 거래됐다.


2010년부터 치면 총 60만건, 거래액은 182조원에 달한다. 이 수치에는 합법 거래 등록건수만 반영돼 불법전매 거래까지 합하면 실제 건수와 거래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 단속은 한계를 드러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1건의 분양권 불법전매를 적발하는데 그쳤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는 791건, 떴다방 행정조치도 22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분양권 전매는 지방에서 더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정부 단속은 수도권에만 집중됐다”며 “정부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지만 현장점검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