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낱말카드] 검찰개혁과 '수사권' 독립… 대선후보 모두 공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오늘(12일) 기각되면서, 검찰·사법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법원 판단을 지켜본 시민들은 물론이고, 대선을 앞두고 있는 각당 후보들, 시민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이번 기각 결정이 법조계에 '우병우 사단'이 포진해있는 증거라며 검찰과 사법 개혁 필요성을 제기했다.

실제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 5당 후보들은 모두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다. 특히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핵심 개선안으로 꼽고 있다.


우리나라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물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까지 부여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강력한 검찰 권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검찰이 공소기관으로 기소와 재판을 맡고,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한을 가진다. 이 때문에 경찰 수사권 독립 등 검찰 개혁 요구가 경찰 측은 물론 학계,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자료사진=뉴시스, 12일 오전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