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경제] '뚝' 그친 울음소리, '인구절벽' 시작됐다

출생아 감소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오늘(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3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3월 출생아 수는 3만3200명으로 지난해 동기에 비해 13.1%나 떨어졌다. 역대 3월 기준 최저치다.
1분기 출생아 수도 10만명선이 무너졌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9만88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1만38000명)나 떨어졌다. 이같은 추세가 지속되면 지난해 40만6300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긴 연간 출생아 수가 올해는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같은 통계들이 연이어 나오면서, 인구절벽 등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실제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처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절벽, 올해부터 현실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것을 말하는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 현상은 올해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은 한국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올해부터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2065년 예상 생산가능인구는 2062만명에 그친다. 특히 2차 베이비붐 세대(1968~74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2020~30년대에는 해마다 생산가능인구가 30만~40만명씩 줄어든다.

반면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나 부양부담이 가중된다. 2015년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명이었으나 2050년이 되면 약 18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 비율이 13.1%에서 37.4%로 높아지는 셈이다.

◆2000년대 이미 ‘초저출산 국가’


우리나라의 인구 문제는 이미 2000년대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 2001년 합계 출산율이 1.3명으로 떨어져 초저출산 국가(합계출산율 1.3명 이하)가 됐다. 합계출산율이란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49세를 기준으로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평균적으로 보면 현재 젊은 세대에선 두 자녀 가정을 보기 힘들다는 의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17명까지 떨어졌으며, 올해 신생아수 감소 추세가 이어지면 1.1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력 감소부터 세금까지’ 줄줄이 엮인 문제

이같은 인구 연령 구성 변화는 연쇄적인 경제 문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일단 장년층에 이를수록 소비성향이 떨어져 내수 침체가 이어질 수 있다. ‘잃어버린 10년’으로 대변되는 일본의 장기불황도 노후 대비를 위해 소비보다 자산 투자에 집중한 장년층의 증가가 한가지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이 자산시장에 몰리면서 버블현상이 악화됐고, 거품이 꺼진 뒤 경제가 회복되어야할 시기에도 청년층 인구 감소가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은퇴자 증가에 따라 세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다. 그러나 연금, 보험 수급자들은 늘어나 정부의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민연금은 2060년쯤, 건강보험은 2025년쯤 고갈될 전망이다.

◆선결과제 된 '청년실업'

정부는 이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노인연령 상향으로 인구부양비를 줄이고 정년 연장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가 맞닥뜨린 경제 문제가 이중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임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상 최악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오래 일해야 할 젊은 세대의 상당수는 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인구절벽을 마주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욱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