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자,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모두 보겠다"… 답보상태 통신비 인하 새로운 국면 가능성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비 인하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는 “기본료 폐지 외에도 모든 사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답보상태에 빠져든 통신비 인하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을 열었다.
14일 유 후보자는 국립과천과학관에 임시로 마련된 집무실로 출근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3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그는 정식 임명 전까지 임시집무실에서 인사청문회 준비와 미래부 고위 간부들에게 현안을 보고 받는다.

이날 유 후보자가 처음 전해 받은 업무보고는 통신비 인하 대책으로 알려졌다. 석제범 정보통신정책실장, 양환정 통신정책국장, 전영수 통신제도이용과장, 정창림 통신정책기획과장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유 후보자는 다양한 시각을 가질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후보자는 “통신비 인하는 기본료 폐지 이외에도 단말기 할부금을 낮추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말로 지원금 분리공시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는 이용자가 보조금을 통해 휴대전화를 싼값에 구입하거나 보조금을 반영한 할인요금제를 고를 수 있는 제도다. 당초 단통법의 핵심제도로 분류됐으나 단통법 도입 당시 제조사들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한 바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이통사들 사이에 흐르는 묘한 긴장감에 대해서는 “통신비 인하는 기업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통신사와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래부가 국정기획위와 이통사들의 의견을 중재하는 의미로 풀이된다.


미래부는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인사청문회 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미래부 한 관계자는 “전날 청와대 발표가 있은 직후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한 상태”라며 “오전부터 국회에서 서면 질의서가 도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해 총선 준비과정에서 어느정도 검증이 끝난 것으로 안다. 청문회 통과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