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통위원장 취임… 4개월 공백깨고 업무 시작

4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했다.
1일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이 임명되면서 방통위가 4개월간의 공백상태를 끝내고 정상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방통위는 조만간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해 산적한 안건들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이 위원장은 취임식을 통해 “우리 방송의 비정상을 언제까지나 방치할 수 없다”며 방송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이 위원장은 청문회 당시에도 방송통신 분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만큼 개혁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에 따라 4기 방통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회복 ▲종편 특혜 폐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 등에 업무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통법의 핵심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에 대해 이 위원장이 조기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만큼 9월 일몰 예정인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원금 상한제와 함께 위약금 상한제도 함께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위약금 상한제가 신설되면 지원금을 많이 받거나 오래 이용한 만큼 위약금 규모가 커지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하는 4기 방통위의 전문성 결여는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힌다. 4기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모두 언론·방송 전문가 출신으로 통신관련 전문가가 없는 상황이다.

4기 방통위 상임위원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고삼석 상임위원은 언론학 박사이며 김석진 상임위원은 MBC기자 출신으로 연합뉴스TV 보도본부장을 역임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한국언론정보학회 초대회장 출신의 언론 전문가이며 허욱 전 CBSi 사장과 표철수 전 공보단장도 언론 전문가다.

이 때문에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 연구원은 최근 성명을 통해 “구성원의 전공 편향성이 문제”라며 “사실상 방송위원회를 구성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녹소연은 통신 분야 전문인사가 배제된 상황에서 방통위 소관의 통신분야 규제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지 우려스럽다”는 말도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