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와 서울 주요 대학 총학생회가 대학 입학금 폐지를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고려대·한양대·경희대·홍익대 총학생회 등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다른 대학들도 입학금을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군산대는 지난달 31일 학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8학년도부터 입학금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동국대가 102만4000원으로 입학금이 가장 높고, 외대 99만8000원, 고려대 99만3000원, 홍익대 996만원, 인하대 992만원 순이었다.
이들은 "입학금은 뚜렷한 산정 근거나 집행 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됐다"며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입학금을 징수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 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을 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000원, 사립대 평균 77만3000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학생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동국대가 102만4000원으로 입학금이 가장 높고, 외대 99만8000원, 고려대 99만3000원, 홍익대 996만원, 인하대 992만원 순이었다.
이들은 "입학금은 뚜렷한 산정 근거나 집행 내역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됐다"며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입학금을 징수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 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 나지 않을 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000원, 사립대 평균 77만3000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전국의 모든 대학들은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학생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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