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9일 모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MRI(자기공명영상)나 초음파 같이 치료에 꼭 필요한 300여개 기준비급여는 곧바로 급여로 전환될 예정이다. 사실상 성형 등 미용목적의 치료를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되면 비용 부담이 적어지면서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앞서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되면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진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었다.
대한평의사회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평의사회는 특히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청하며 이번 대책이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평의사회 관계자는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한다면 병의원 의료기관의 경영도 병의원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악화될 것"이라며 "정책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대한개원의협의회 역시 성명서를 내고 이번 건강보험 보장 확대 정책을 비판했다.
대개협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주장하고 구현하려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증가하는 건보재정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 부담의 주체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