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통신비 인하 '협공' 먹힐까

지난 9일 진행된 공정위 조사는 통신요금 담합 의혹에 대해 실무자를 면담하고 요금제 산출자료 등을 살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통3사 요금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뿐더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도 거의 유사한 형식을 지닌다”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공정위는 ‘가격이 유사하다는 점을 이유로 담합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엔 공정위가 현장조사에 나서며 분위기가 달라졌다. 통신업계는 “정부가 약정할인 강행을 위한 사전작업에 들어갔다”며 긴장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도 이통3사를 향해 칼끝을 겨눴다. 지난 9일 과기정통부는 “약정할인율 인상과 관련한 이통사의 의견을 이메일로 받았다”면서도 “이르면 이달 16일 약정할인율 인상안을 최종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이통사들은 약정할인율 인상안과 관련한 단통법 해석 오류, 5G 투자를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 등의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약정할인율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업계의 입장을 드러낸 것.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일 약정할인율 인하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보편요금제 도입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통신사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당황한 통신업계 "진퇴양난" 
정부 각 부처의 전방위적인 협공에 이통3사는 적잖이 당황한 모습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이번 압박은 약정할인율 인상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시점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다”며 “이통사들이 법적 대응을 강행할 경우 정부는 국세청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송전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법률 검토를 하면서도 적폐세력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어 눈치만 보고 있다”며 “정부의 통신비 인하 강행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경영진이 주주들로부터 배임소송을 당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셈”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업계는 정부와 이통3사의 공방이 결국은 ‘승자 없는 게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5G의 표준화를 위해 세계 유수의 기업이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통신업계가 발목을 잡힐 경우 결과적으로 국민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신요금 인하안이 그대로 수용될 경우 마케팅 예산이 급감해 전국의 휴대폰유통매장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정부·여당 간 당정 협의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요금 인하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를 상임위의 소위원회로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여야, 정부, 시민단체, 민간사업자가 얽혀있는 만큼 통신요금 인하 이슈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