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SOC예산 비중 급감세

최근 5년간 광주지역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은 소폭 증가한 반면 전남은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예산에서 SOC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광주·전남 모두 줄어들었다.

10일 한국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지역SOC예산 변화의 결정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세종 제외)의 SOC 예산은 2011~2015년 총 12조600억원이나 감소했다. 2011년에 3조3900억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2015년에도 2조7600억원이나 줄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3조3000억원으로 감소폭이 가장 컸고, 이어 부산(-2조7000억원), 경기(-2조1000억원), 경남(-1조9000억원) 순이었으며, 광주는 2000억원, 전남은 200억 증가했다.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SOC 비중은 5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다.

2015년 광주시 예산은 5조6000억원으로 이 중 SOC 예산은 6000억원(국토 및 지역개발 2000억(3.8%), 수송 및 교통 4000억원(7.5%)으로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했다. 5년 전인 2008년 SOC 예산 비중 18.8%보다 크게 감소했다.

전라남도 예산은 15조5000억원으로 이 중 SOC 예산은 2조2000억원(국토 및 지역개발 1조5000억(9.5%), 수송 및 교통 7000억원(4.6%)으로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며 2008년 18.8%보다 크게 감소했다.


광주·전남지역 SOC예산 비중이 이처럼 감소한 것은 사회복지 예산 증가 탓이다. 광주지역 사회복지예산은 44.6%로 2008년 31.0%보다 크게 증가했으며, 전남도 26.9%로 2008년 20.7%보다 크게 늘어났다.

또 5년간 SOC 예산 변화로 광주지역 일자리는 900명 증가한 반면 전남은 1700명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