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사법개혁 적임자?… '진보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면서 사법개혁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비대법관 출신인 김명수 법원장을 임명했다. 김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 등을 지내 개혁 색채가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게다가 대통령이 비대법관 출신 인사를 지명한 것 자체가 관료화 등 사법부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시각도 있다. 무엇보다 차기 대법원장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을 여럿 다뤄야할 과제를 안고 있어, 개혁적인 인물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뿐만 아니라 국정원 댓글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들이 재판 끝에 대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은 까닭이다.

또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도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어, 이 또한 차기 대법원장이 풀어야할 과제다. 현재 전국법관대표회는 추가 조사를 거듭 요구하고 있음에도 양승태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다음달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이어 취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