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 후퇴없이 추진할 것"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혁은 후퇴하지 않고 예측·지속 가능하게 추진하겠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유통업계 6개 사업자단체 대표와의 간담회에 참석해 "개혁은 이뤄지면 그 결과가 비가역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당장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예외를 두면 개혁의 원칙은 무너진다. 제도의 공백이 늘어나 시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줄 수 없게 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개혁에 실패한다"며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이번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은 발표한대로 ▲대규모유통업법 집행체계 개선 ▲납품업체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및 업계의 자율협력 확대 등 3가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유통업계는 이미 판매장려금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낸 경험이 있고, 판매장려금 규제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기는커녕 새로운 거래의 룰에 적응하면서 경영을 효율화하는 더 강한 체력을 갖게 됐다"고 독려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공정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납품업체 종업원 인건비 분담의무 신설, 거래조건 공시 제도 등 15가지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갑수 체인스토어협회 회장, 박동운 백화점협회 회장, 강남훈 TV홈쇼핑협회 회장, 김형준 온라인쇼핑협회 회장, 조윤성 편의점산업협회 대표, 김도열 면세점협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