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우리법연구회' 창단멤버

유남석 광주고등법원장이 18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남석 법원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유 후보자는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원 선임연구관으로도 발탁되는 등 헌법재판과 이론, 실무 경험이 풍부해 헌법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 "유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수석부장 연구관 등으로 헌재 파견 근무를 하며 헌재에 정통하고 대법원 산하 헌법연구회에서 활동하며 헌법이론 연구에 노력해왔다"며,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유 후보자는 전남 목포 출신으로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평생법관제 취지에 따라 2014년 법원장 임기 후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

유 후보자는 법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1년과 1998년 독일 본대학에서 민법을 연구해 독일법과 우리 법체계의 비교법에 능통하며, 4년간 헌법재판소에 재직해 헌법 이론과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오스트리아의 헌법재판제도 등 헌법 관련 다수의 논문을 저술했다. 법원 내 학술단체인 헌법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진보성향 판사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창단 멤버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법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재판관으로 임명되면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8개월 넘게 이어진 헌법재판관 공석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유정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지명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주식 대박' 논란이 불거져 자진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