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한중 합의문, 물밑접촉 있었다… '사드 경제보복' 없을 것"

한중 양국이 전날 합의문을 통해 정상회담 개최 등 관계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가운데,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외교위원인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합의내용과 관련 뒷이야기를 전했다.
이석현 의원은 1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합의문에 대해 “사드 갈등으로 한중관계가 참 불편한 상태였다. 그런데 사드 문제를 뛰어넘어서 갈등관계에서 협력관계로 전환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양국관계가 급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기존에 배치한 6기의 사드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상황으로 인식을 하면서 양국관계를 협력하자는 것”이라면서, “현재 상태에서 큰 진전이고, 앞으로 한중관계가 좀 열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물밑접촉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은 물밑접촉이 있었다. 청와대가 성실성을 보인 건데 중국이 그 부분을 이해한 것 같다”고 말했다.

8월에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중국에서 양제츠 국무위원을 만나는 등 여러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양제츠 국무위원은 이번 19대 전인대에서 외교관 출신으로 14년 만에 중앙 정치국원으로 발탈됐을 정도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중국과 여러 교류를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중국 측이 한반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 축소를 우려해 이번 합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에도 일부 동의했다. 그는 “한미일 협력관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중국만 빼놓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조금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하고는 지금 제재를 하니까 더 멀어지고, 우리 한국하고는 또 안 좋고. 이런 상황이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도 손해가 많았지만 사실 중국도 손해가 많았다. 왜냐면 중국도 우리나라와의 무역에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며 경제적은 측면의 영향도 있었음을 지적했다.

중국의 경제보복이 끝났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드를 이유로 한 경제보복은 더는 없으리라고 본다. 왜냐면 우리가 이번에 지금까지 밝혀왔던 3불 정책을 재확인하는 선에서 양국관계를 정상화했기 때문이다.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는 한 현 상황을 인식하면서 협력관계가 진행될 걸로 본다”고 답했다.

미국의 사드 추가배치 요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상황에서는 지난번에 도입했던 6기를 배치한 걸로 우리 정부에서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