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 시한… 429조원 슈퍼예산 통과될까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오늘) 막판 절충을 통해 시한 내 통과를 위한 최종 담판에 나선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429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내년 슈퍼예산과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 등 여야 쟁점 법안을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이 없는 9건의 예산안 부수법안과 일반법안 등 60여건을 처리했다.


내년도 예산안과 첨예한 쟁점인 초고소득 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법인세법 개정안, 초고득자의 세금을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2+2+2' 회동,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 소소위를 풀가동하는 등 막판 협상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여야 간 핵심쟁점에 대한 신경전을 벌이며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고 있어 예산안 처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인상, 일자리 안정자금, 주거 안정 대책, 아동수당, 기초연금 인상 등 최대 쟁점 예산을 두고 이견이 커 합의점을 도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만 그동안 국회가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적용된 2014년 이후 대부분 법정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가까스로 절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