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대·중소기업 불균형이 양극화 심화 불러”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5일 “대·중소기업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 대책 태스크포스(TF) 등이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개최한 초청강연회에 참석해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발생한 불공정한 거래조건에서 파생된 성과가 편향적으로 배분되면서 우리 경제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를 ‘온탕 속 개구리’로 표현한 컨설팅업체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취약하다”며 “허리 강화를 위해 원·수급사업자 간 전속거래를 완화하고 2차 이하 협력업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방안 등을 담은 하도급 공정화 대책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말햇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구입 강제 품목을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판촉비나 종업원 사용에 따른 비용을 납품업체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피해 구제가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중소기업인들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공정위 직권조사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 및 부당전속거래 근절 ▲협동조합 공동행위의 공정거래법 담합금지 규정 적용 배제 ▲시장공정성을 해치는 대기업의 MRO 소모품 소매진출에 대한 조치 요청 등을 건의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산업화 과정에서 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국민의 희생을 토대로 성장한 재벌 대기업이 골목상권과 생계형업종까지 무차별하게 계열사를 확장하며 기술탈취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각종 불공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재벌 대기업 중심 경제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바른 시장경제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