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은 격동의 한해였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에 이어 처음으로 5월 장미 대선이 치러졌다.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경제‧사회 등 각종 현안에서 전 정권과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였다. 한편 북한의 6차 핵실험과 포항 지진 등으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다. 다사다난 했던 올해의 10대 뉴스를 정리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1.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파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10일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했다. 탄핵심판을 통해 대통령이 물러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헌재는 탄핵사유 중 ‘최순실의 국정개입 허용’과 ‘대통령의 권한남용’이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후 3월31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2. 첫 장미대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5월9일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문재인 대통령은 41.1%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인수위 없이 당선 다음날인 5월10일 대통령에 취임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오늘부터 저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소통’과 ‘탈권위’ 행보를 보이며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 3년 만에 뭍으로 올라온 세월호
2014년 4월16일 진도 맹골수도에서 가라앉은 세월호가 3년(1091일)만인 4월11일 목포신항으로 옮겨졌다. 이후 7개월간 단원고 조은화‧허다윤양과 고창석 교사, 이영숙씨의 유해가 수습돼 장례가 치러졌다. 그러나 단원고 남현철·박영인 군, 양승진 교사, 권재근·혁규 부자 등 5명의 유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4. 국정과제 1호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 중 1호로 ‘적폐청산’을 내세우면서 관련 재판이 이어졌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은 줄줄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징역 3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한편 이명박정부 국정원과 국방부에 대한 수사도 적폐청산의 하나로 꼽힌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수사를 벌여 이명박 정권 당시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40여개 팀을 운용하며 여론 조작을 벌인 사실을 밝혀냈다. 또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40여억원을 상납한 사실도 파악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검찰의 세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다. 


5. 북한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지난 9월3일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은 또 올해 총15회, 20발의 미사일을 발사하며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특히 지난 11월29일 발사한 ‘화성-15형’의 경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핵탄두를 탑재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의 잇단 도발에 북한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폭탄’을 주고 받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자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을 ‘정신 나간 늙다리 미치광이’라고 응대하며 맞섰다. 
/사진=뉴시스

6. 포항 규모 5.4 지진과 수능 연기 
지난달 15일 포항시 북구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9월 경주에서 일어난 규모 5.8의 지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 규모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판단에 전 국민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다. 더 큰 문제는 이튿날 치러질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었다. 정부는 수능을 일주일 뒤인 23일로 연기했다. 수능이 자연재해 때문에 늦춰진 것은 이 시험이 도입된 1993년 이후 처음이었다.
7.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
올 한해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인한 한중 간 갈등이 지속됐다. 지난 3월 경북 성주에 사드가 배치된 이후 중국은 사드 보복을 본격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 관광객은 400만명 줄었고 국내총생산(GDP)은 약 5조원 감소했다. 특히 사드 부지를 제공한 롯데는 중국 현지에서 불매운동을 겪는가 하면 롯데마트 점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9월에 전면철수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3~16일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으로 한중 양국이 관계 개선에 나서면서 사드 갈등이 해소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8.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철학인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내년 1인 가구 노동자가 받게 되는 월급(209시간 기준)은 올해보다 22만1540원 오른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씩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투입해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9. 살충제 달걀, 유해물질 생리대 논란
지난 8월 살충제 달걀에 이어 유해물질 생리대 파동이 이어지며 화학물질에 대한 공포 ‘케미포비아’가 확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월14일 친환경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충제 ‘피프로닐’ 등이 검출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프로닐이 가장 많이 나온 달걀을 기준으로 성인이 하루 126개까지 먹어도 무해하다고 밝혔지만 불안은 잦아들지 않았다. 한편 살충제에 대한 공포가 가시기도 전에 국내 생리대 브랜드 11개에서 VOCs(휘발성유기화합물)가 검출됐다는 지난 3월의 발표가 재조명되면서 깨끗한나라 ‘릴리안’이 판매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식약처는 모든 생리대의 독성물질 검출량이 인체에 무해하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소비자 사이에서는 유해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0. 탈원전 정책과 공론위 활동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기조에 따라 신한울 3·4호기와 천지 1·2호기, 신규 원전 2기등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특히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서는 공론화 방식을 채택해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시민참여단 471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는 총 4차례의 공론조사를 거쳐 지난 10월20일 건설 재개 결정을 발표했다. 신고리 공론화위는 시민이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국가 정책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숙의민주주의’의 국내 첫 사례로 평가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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