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투기세력 잡는 대책 세우겠다”

“서울에서 강남4구만 집값이 올랐는데 강남4구에서도 일반 주택은 오르지 않고 재개발·재건축만 올랐다. 풍부한 자금을 가진 이들의 투기 수요가 있는 것 같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강남지역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재개발·재건축 등에 몰린 투기 수요를 지목했다. 일부 사업성과 미래가치가 뛰어난 정비사업에 이들이 몰려 강남 집값 폭등을 주도했다는 설명. 이 차관보는 정부가 이들 투기세력을 잡기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나 여러가지 상황을 봐야하 한다”며 “앞으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최근 집값 상승 억제책으로 검토된 것으로 알려진 보유세 인상은 단기 투기세력을 겨냥하는 정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진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보유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노릴 수 있지만 중장기적 효과는 없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이 차관보는 “시장이 영리해 다주택자 보유세가 인상돼 집을 처분하게 될 경우 아마도 강남 외 지역에서 먼저 집을 팔 것”이라며 “지난해 8·2대책 이후 하반기에 나온 특징도 부동산 가격 차별화였는데 보유세가 인상되면 강남 집값은 오히려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